“대가 할당”으로 총 1건 검색

• 대가 할당, 代價割當, spectrum charge assignment

  주파수 할당 대가를 출연금으로 받고 주파수 이용권을 부여하는 주파수 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될 때, 주파수에 대하여 경쟁적 수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기타 전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정보 통신부 장관이 출연금을 받고 할당할 수 있게 한 제도다....